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음주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이는 ‘동종 또는 유사 범죄의 재범’이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취소되며, 전과와 상황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알코올 농도, 운전 경위, 사고 여부, 피해 발생 여부,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재판부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며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실형의 범위는 과거 집유 사건 형량과 현재 음주운전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그 형도 그대로 집행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변론 준비를 해야 하며, 선처를 위한 진정서, 반성문, 보호자 의견서, 치료 이수 자료,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 최대한 감형을 유도해야 합니다. 빠른 시점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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