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 교수(담당: 기업인증, 행정절차) 김연광 행정사(비상행정사 사무소 대표) 입니다. 육군예비역병장인 저는 미국 등 해외에서 15년이상 거주했으며, 법무부에 등록된 내/외국인의 출입국민원 대행기관(번호:2501**)입니다.

주택 문제로 인해 가족이 동생 댁에 임시 거주하게 되시고, 자녀의 전학 문제까지 겹쳐 여러모로 고민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명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이 문의하신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생 집에 주소이전 시 '세대 분리' 가능 여부

[2] 세대 분리로 인해 동생에게 생길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

[3] 주소를 다시 옮길 경우 중학교 재전학 문제

I. 동일 주소 내 세대 분리 가능 여부

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 내에서도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구분하는 세대 분리가 허용됩니다.

질문자님과 동생분이 각각 결혼하여 독립된 가족을 이루고 계시므로, 동생 댁으로 전입신고 시 ‘새로운 세대 구성’으로 신청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II. 세대 분리에 따른 동생의 불이익 여부

세대 분리는 원칙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항목에서는 유의가 필요합니다.

(1) 주택청약: 동생분이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을 준비 중이라면, 동일 주소지에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주택이 공공임대인 경우, 세대원 수 증가로 인해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사무소나 관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타 제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혜택 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관련 제도를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III. 중학교 전학 및 재전학 문제

(1) 주소지를 이전하면 해당 학군의 중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단기간 거주 후 다시 기존 주소로 복귀할 경우, 전학을 반복해야 할 수 있으므로 학생의 적응 문제 등을 고려해 학교장과의 사전 상담을 통해 현재 학교에 계속 재학할 수 있도록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지원청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컨대,

질문자님의 경우 주소이전 시 세대 분리는 가능하며, 동생분에게는 일부 주택·복지 관련 제도를 제외하고는 큰 불이익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의 중학교 전학은 원칙이나, 단기 거주 시에는 학교장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재전학을 피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주소 이전과 세대 분리는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 세금, 복지, 주택 등 여러 분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필요시 행정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처리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 정성껏 답하려 애썼습니다. 제 조언/답변이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비상행정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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