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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대물 대인사고 도와주세요 어제 늦은밤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하고 오전11시에 출근할려고 운전을하다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어제 늦은밤까지 지인들과 술자리를하고 오전11시에 출근할려고 운전을하다 배달하시는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틀어 미쳐피하지 못하고 사고가났습니다 일단 너무놀라 119신고하고 보험시부르고 경찰이와서 음주측정을했는데 0.069가 나왔고 음주운전으로 접수됐습니다.아직 조사받기전이고 다치신분은 골반이 골절되어 병원에서 수술중이라 보호자께 연락받았습니다보험사에도 합의는 진행되겠지만 구상권청구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거 대처를해야되는지...
안녕하세요 김규문 행정사입니다.
행정적 처벌로 면허는 2년간 취소됩니다.
형사적 처벌은 윤창호 법이 적용되어
특가법 5조 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대부분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은 2회 참석해야 하고 1차 검사 구형이
2년 정도 예상됩니다.
피해자와 민. 형사상 합의 잘 보시고
의견서, 반성문 등 잘 대응하면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보다 합의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타 궁금 사항은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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