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아청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전 중3인데,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부분을 공부하다가 아청법 개정된걸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전 중3인데, 사회시간에 인권과 헌법부분을 공부하다가 아청법 개정된걸로 이야기 나왔었는데 갑자기 궁금해져서요. 청소년이 아청법을 어긴다면 처벌 받나요? 받는다면 성인과 처벌 강도가 다를지도 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사 이준형입니다.
사회 수업 중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해진 점,
진지하게 질문해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법과 권리 의식이 자라는 과정이에요.
청소년이 아청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청소년도 아청법을 위반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형사미성년 여부)**와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방법이나 수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청법에서 청소년이 처벌될 수 있는 예시
불법 촬영물(예: 몰카, 유포 등) 제작·보관·유포
성적 메시지 전송 (음란한 사진, 문구 등을 타인에게 보낸 경우)
불법 웹사이트 이용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있는 사이트를 보는 행위 포함)
지인 능욕, 지라시 공유 등도 해당됩니다.
청소년도 이런 행위를 했다면,
*“청소년이니까 봐주자”*라는 법은 없습니다.
청소년도 형사처벌 받나요?
14세 미만 →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 X
보호처분 (소년법에 따라 → 소년원, 보호관찰 등)
심각한 경우, 가정법원 소년부 재판
14세 이상 ~ 19세 미만 → 형사처벌 가능
원칙적으로 성인과 동일한 형사책임
다만,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감형되거나 보호처분으로 변경되기도 함
경우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최대 20년)
예를 들어,
같은 반 친구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거나,
몰카를 찍어 친구에게 보냈다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검찰 송치, 보호처분 또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요?
단순 장난도 형사사건이 될 수 있음
→ "장난이었어요"가 통하지 않아요.
아청법은 "고의성"보다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다룹니다.
신상정보 등록으로 미래에 치명적 불이익 발생
→ 대학, 취업, 유학 등 사실상 인생에 막대한 영향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청소년일 경우에도 처벌 가능
→ "우리 둘 다 미성년자인데요"는 면책사유가 아님.
당신의 질문이 중요한 이유
지금 이걸 궁금해한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남에게 피해주면 안 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성숙의 시작이에요.
도움이 필요할 땐 꼭 연락주세요
혹시라도 본인이나 주변 친구가 관련된 고민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고, 꼭 어른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부모님께 말하기 어렵다면,
상담선생님 / Wee센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1388 등을 이용하세요.
아니면 제게 편하게 메일 주셔도 됩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준형 상담사
궁금한 점, 고민, 법적 걱정 등 편하게 물어보세요.
(상담은 무료이고, 진심으로 도와드릴게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청소년기의 궁금증과 실수는 당연한 과정이지만,
잘못된 길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지식과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묻고 고민하는 당신, 정말 멋집니다.
힘들거나 무섭거나 헷갈리면, 언제든 제가 함께할게요.
– 진심을 담아, 상담사 이준형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