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상대방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단순히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사안이나, 질문자님을 위한 법적 조치와 대응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 1. 외도 상대로 인한 폭행,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① 외도가 있었더라도 폭행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실제로 형법상 폭행죄, 상해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니,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③ 특히 상간녀(상대방)의 도발이나 모욕적 행위가 있었더라도, 우리 법원은 자력구제 금지 원칙에 따라 자력으로 피해를 보상받으려 한 행위(즉, 폭행)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④ 만약 실체적 상황(예: 혼인이 파탄난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점 등)에 참작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형량 감경만 가능하며 면죄가 되진 않습니다.

✔️ 2. 폭행 사실이 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처벌과 대응 방안

① 일반적으로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② 피해자가 처벌불원(합의서)을 제출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상간녀가 적극적으로 용서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실제로는 초범·사소한 상해·충동적 범행임이 확인되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판결도 가능합니다. ④ 양형 사유서(탄원서) 등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 3. 실제 절차 및 필요한 준비 서류

①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진술서, 반성문, 가족 관계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②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문제의 근본임을 알리기 위해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 사실 증거(예: 문자, 사진 등) 역시 수집이 필요합니다.

③ 형사 절차 외에 민사(위자료 청구)는 별개이니, 가해 행위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합의 시도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④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인 선임을 통해 법적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술서

반성문

가족관계증명서

불륜 증거자료

피해자와의 합의서

의사 진단서(상해시)

초범 여부 입증자료

현장 상황 진술

양형 참작 탄원서

✔️ 4. 폭행 사건 대응 핵심 요약

① 외도를 했더라도, 폭행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둘은 법적으로 구분하여 판단됩니다.

② 사안이 가볍고 진정성 있는 반성이 있다면,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가능할 수 있으니 관련 서류와 입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③ 불륜의 증거자료는 위자료 청구 등 별도의 민사 및 혼인 파탄 관련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폭력은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법적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 겪으셨을 배신감과 고통의 무게를 함께 이해하고자 합니다. 감정에 앞서, 법적 절차에 따라 슬기롭게 대응하여 앞으로의 삶에 작더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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