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부동의시 책임 상호 동의하에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할 경우 여자쪽에서
상호 동의하에 관계에서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원할 경우 여자쪽에서 맘대로 애를 낳으면 저에게도 책임이 생기는건가요 ? 저는 낙태를 간절히 원하지만 상대방은 강경하게 낳는다고 해서요 이럴경우 제가 부양할 책임이 있는건가요 ? 만약 책임지지않는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참고로 상대방은 해외거주며 외국인이며 서로 결혼도 하지않았고 연애도 안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친자관계가 인정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혼외자 이지만 강제인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혼여부, 연애여부, 낙태를 원하던 하지 않던 법적인 책임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