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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대신 각서의 효능? 안녕하세요.지인이 2년전에 1500을 빌려갈 당시 차용증에 퇴직금 받으면 준다했는데 갑자기
안녕하세요.지인이 2년전에 1500을 빌려갈 당시 차용증에 퇴직금 받으면 준다했는데 갑자기 딸결혼비용으로 써야할것 같다며 연기좀 해달라고 합니다.저도 이돈만 믿고 있었는데 황당합니다.알고봤더니 신용불량자라 대출도 안된다네요.나이도 61세로 정년퇴직했는데 급여가 작아서 퇴직금도 작더군요.넘 괘씸하고 사기로 고소하려니 조건이 부합되는게 아닌지?신용불량인걸 숨기고 빌린건데 알았음 안빌려줬을거에요.이자는 2년동안 꼬박 넣어줬어요.그래서 차용증대신 각서형식으로 이자랑 원금 어떻게 지급한다 쓰고 만약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렴 사해행위로 본다.민형사상 책임을 진다.이렇게 쓰고 지장찍으면 법정서 효력이 있을까요?좀전 차용증은 보관하고 각서를 다시 쓴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형사책임 진다는 문구를 넣음 되는건가요.사기죄로?빌릴 당시부터 능력도 의사도 없었던것 같은데.집도 차도 없고 완전거지에요.민사로도 받을게 없을듯.나중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넘 불안해서 견딜수 없어요.차용한 목적이 딸집사는데 보탠다고 그래서 지인통장 아닌 딸통장에 급하게 잔금치러야한다며 넣어줬어요.이자에 혹해서 믿고 빌려준건데 이젠 어디서 돈이 나올 구멍도 없는것 같고 오롯이 취직해야 그나마 조금씩 받을까말까에요 ㅜ언제까지 주다가 힘들다고 안주면 돈 떼이는건데.돈 1500이 없는 상거지인데 알아보지도 않고 덥썩 ㅜ딸집 사는데 보탠거니 딸도 어느정도 책임 있지 않나요?혹시 사기죄가 된다면 딸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지않을까요?일단 각서를 이렇게 쓰면 형사책임진다했으니 사기로 고소도 가능하지 않을런지.종이쪼가리에 불가하다면 굳이 쓸 이유는 없는거구요.전문가님 제가 돈을 받기 워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할까요.민사로는 나올돈이 있을까?오리무중입니다,도와주심합니다.법에 무지해서 모르는게 많아요.감사합니다.복 많이 받으세요!!
말씀만 들어도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지인이라고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불안하고 억울할 거예요.
우선, 차용증 대신 각서를 새로 작성한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달라지진 않아요. 이미 차용증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 있고, 각서를 다시 작성해도 ‘새로운 약속’으로 인정될 뿐입니다. 다만 기존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재판에서 채무자의 의무를 더 명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서에 ‘형사 책임을 진다’는 문구를 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아요.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걸 입증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신용불량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로 보긴 어렵고, 당시 상황에서 일부라도 갚을 생각이 있었다면 사기죄로 인정되기 힘들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민사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두는 게 제일 안전해요. 판결문이 있으면 나중에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갖게 되었을 때 강제집행이 가능하거든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에게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이 없다면 당장은 받을 수 있는 돈이 없다는 점이에요.
딸이 대신 책임지는 것도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돈을 딸 통장으로 보냈다고 해도, 차용증의 채무자가 지인이라면 법적으로는 딸이 대신 갚을 의무가 없어요. 다만 빌릴 때부터 딸과 공모해 속였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변호사를 통해 사기 공모 여부를 따져볼 수 있어요.
결국 현실적으로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압류를 걸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혼자 하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이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요. 지금이라도 정확한 방법을 잡아두면 나중에 돈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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