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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 결정 제가 작년 4월에 티켓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11월에 불송치
제가 작년 4월에 티켓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11월에 불송치 됐다고 우편이 왔습니다근데 23일에 사건접수 배당됐다고 카톡왔더니 오늘 보완수사요구 결정됐다고 또 카톡이 왔습니다불송치라 그래서 사건 끝난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피의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보완수사요구 결정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자님이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라 추가 수사가 진행될 예정임을 나타냅니다.
보완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질문자님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하면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 됩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