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공금횡령 사건에서 돈세탁의 흐름을 확인하는 법률적 절차와 실질적인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건의 증거 확보와 법적 대응에 관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공금횡령 사건에서 돈세탁 흐름 확인의 중요성

① 공금횡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외부로 빠져나갔고 이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제3자에게 이동했는지 명확히 밝혀내는 일입니다.

② 횡령된 자금이 단순 소비에만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복잡하게 반복적 거래나 타인의 명의계좌 등 다양한 변칙방법으로 세탁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돈세탁 흐름 확인을 위한 구체적 증거 확보 절차

① 관련 금융거래 정보확보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찰 또는 경찰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의심 금융거래’로 구체적으로 지목하여 기재합니다.

② 거래명세서 및 계좌추적 자료 수집 관련 법인의 기본 회계장부, 자금출납부,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등 최대한 다양한 금융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③ 외부 제3자 계좌 추적 수사기관에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3자의 명의계좌, 가족 또는 법인 명의의 계좌까지 포괄적으로 추적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④ 디지털 포렌식 자료 준비 공금이 이체되었거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졌던 PC, 노트북, 스마트폰의 디지털 기록(이체내역 스크린샷, 문자 알림, 증빙 이메일 등)을 현출합니다.

⑤ 의심거래 내역정리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위 모든 자료와 정황을 종합하여 자금흐름도와 의심내역표를 만들어, 수사기관, 법원 등에 공식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3. 실무상 권고되는 대응방안 및 조언

①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요청 범위를 계좌 명의자, 시기, 금액, 예상 거래처 등으로 구체명시하여 요구합니다.

② 국제거래 등 해외자금세탁 가능성이 있는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나 FATF 등 공공기관 협조요청을 진행합니다.

③ 직접적인 자금흐름 입증이 어려울 시, 간접증거(생활수준 변화, 관련자 진술, 계약서·영수증 등)도 보완적으로 확보하면 법적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핵심 요약 정리

① 금융거래명세서, 계좌 내역, 자금흐름도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② 수사기관에는 가급적 상세하고 구체적인 계좌추적 요청서를 제출해야 효과적입니다. ③ 디지털 증거와 간접정황도 함께 확보해 종합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보자료

세부내용

활용처

계좌거래내역

입출금 내역, 의심 거래 기록

수사기관 제출

회계장부

자금출납부, 증빙영수증

법원, 수사참고자료

PC/모바일 이체내역

디지털 포렌식 캡처

증거보존제출

의견서, 자금흐름도

의심 흐름 정리

법원/수사기관

간접정황 자료

생활변화, 진술 등

보완증거

해외송금내역

국제거래 자료

FIU·FATF 제출

마무리하며... 공금횡령 사건에서 진실을 밝히고, 돈세탁의 흐름을 명확히 증명하려는 노력은 매우 고단하고 세심한 과정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 많이 지치셨을 텐데, 꼼꼼한 증거 수집과 절차 진행으로 반드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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