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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 책임 여부와 손해배상 방법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원칙적으로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되지 않아 미성년자에게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손해액을 배상할 수없는 경우, 감독자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감독자 책임이 입증되지 않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는 어떻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1. 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감독자책임여부2. 감독자책임 입증 불가능할 경우 손해배상 방법관련태그: 폭행/협박/상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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