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생원 거래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셨거나 사기로 의심되는 피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납품 지연, 미배송, 가품·등급허위·원산지허위 판매, 중량·함량 미달, 환불 거부 등 어느 유형이든 법적으로 즉시 대응하여 손실 회수와 재발 방지가 가능하니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절차적으로 정리해가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안의 성격에 따라 형사와 민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로는 형법상 사기죄가 기본이며, 기망행위와 그에 따른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가 증거로 뒷받침되면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생원 관련 특수 규정도 중요합니다. 원산지·등급·품질을 허위 표시했다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이 병합될 수 있고, 과장·기만 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온라인 판매라면 전자상거래법상 반품·환불 의무 위반까지 함께 적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부실표시 포장재, 온라인 상세페이지, 채팅·문자,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운송장, 계좌내역, 통화녹음이 핵심 증거입니다. 원산지·품질 분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식약처·지자체 시험기관을 통한 성분·원산지 검사 의뢰를 병행하면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사이버수사 포함) 또는 농관원에 진정 겸 자료 제출 형식으로 진행하되, 판매자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거래 플랫폼·택배사·결제대행사에 보존요청 공문 또는 수사협조 촉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고정하십시오.

민사로는 계약취소 또는 해제 통지를 선행하고 대금 전액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되, 거래일시, 품목·규격·수량, 위법사유(허위표시 항목, 품질하자, 미이행), 환불금액과 이자, 이행기한을 특정하고, 기한 경과 시 가압류 및 소송에 착수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십시오. 환불 지연이 지속되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분쟁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심판절차가 효율적입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분산할 우려가 있으면 거래계좌, 부동산, 차량, 매출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집행 보전을 하십시오. 손해배상은 통상손해 외에 납기 실패로 발생한 재판매 손실, 위약금, 운송·검사비 등 특별손해도 상대방이 인식 가능했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상법상 상사채권이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미 받은 물건이 가품·하자품이면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환급을 구하되, 멸실·훼손 우려가 있으면 사진·영상, 제3기관 검사성적서로 객관화를 해두어야 합니다.

플랫폼 거래였다면 플랫폼 분쟁조정 절차를 즉시 개시하고, 판매자 제재와 증거보전을 플랫폼에 공식 요구하십시오. 다수 피해 정황이 있으면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병행하면 협상력이 커집니다. 해외 판매자일 경우 약관의 준거법·관할 조항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라면 차지백 기한과 사유코드를 검토해 카드사 이의제기를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실익이 큽니다.

증거 수집은 지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래 전 과정 자료의 원본 보관, 메타데이터가 남는 방식의 캡처, 통화녹음 파일의 원본 유지, 운송장·포장지·라벨 실물 보전, 검사 의뢰 전 체인 오브 커스터디 확보에 신경 쓰십시오. 상대방과의 추가 통신은 서면·메신저 위주로 하여 발언을 유도하고, 회유·협박성 메시지는 별도로 보전해 두면 형사 부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시효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위법과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사채권은 5년이 일반적이며, 형사 공소시효는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경과를 막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형사 고소 초안을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손해로 많이 상심하셨을 것입니다. 거래는 신뢰를 전제로 하는데, 그 신뢰가 무너질 때의 허탈감과 분노가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합니다. 다만 지금의 상처를 오래 끌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의 핵심을 증거로 단단히 묶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정확히 겨냥해 절차를 밟으면 손해 회복과 책임 추궁은 현실이 됩니다. 혼자 탓하지 마시고, 이미 갖고 계신 진실과 기록이 가장 강한 무기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하나씩 진행하시면 결과는 분명히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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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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