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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힘드네요 제가 끝내는게 맞을까요? 제목: 25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형사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내용:안녕하세요.

제목: 25세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형사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내용:안녕하세요. 저는 만 25세 청년입니다. 군 전역 후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대학 졸업후 일본에서 혼자 생활하며 생긴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한국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싶습니다.제가 저지른 잘못은 이거 인거 같아요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에게 전자담배 기기를 제공했습니다.피해자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후, 혼자 자위행위를 했습니다.당시 만취 상태여서 피해자의 얼굴이나 정확한 나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고소장을 보고 제가 한 말을 알게되었습니다.현재 저는 뇌전증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전과는 없습니다. 피해자분께 제 전 재산인 500만 원 지급 이후 분할 지급을 통해 합의하고 싶습니다.가능하다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제가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며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 하고 싶은데 반성문에  올리면 양형자료가 될까요?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로 인해 지금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으로 조사를 받을예정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받게 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의 무게와 법률적 파급력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결론
현재 혐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하므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사과나 반성만으로 기소유예가 쉽게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합의, 재발 방지를 위한 치료 및 교육, 진심 어린 반성 태도를 충분히 입증한다면 집행유예 또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을 열 수 있습니다.
2.법적 쟁점
●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 전자담배 제공 또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라는 점은 감경사유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초범, 뇌전증 등 신체적 사정, 알코올 중독 치료 의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3.합의의 중요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시하신 500만 원 전액 지급 및 분할 합의 계획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하여 공식적인 합의서(처벌불원 포함)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양형자료 준비
● 반성문: 수사 초기부터 꾸준히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알코올 중독 치료: 전문기관 상담·치료 프로그램 수강 증명서.
● 성범죄 예방교육: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수 후 수료증 확보.
● 사회봉사 계획서 또는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는 주변 탄원서.
이러한 자료는 검찰과 법원 모두에게 “재범 가능성이 낮고,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를 줄 수 있어 양형에 크게 유리합니다.
5.실무적 대응
●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는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 피해자의 기억과 증거를 다투는 방식보다는, 본인의 음주 문제와 치료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v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교섭, 진술 전략,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낮으나 합의 + 반성문 + 치료·교육 이수 + 초범이라는 점이 모두 충족된다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로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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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 대표변호사 한병철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해운대 사무소는 부동산, 형사, 이혼 등 실생활과 밀접한 사건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각 분야 전담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합니다. 전문 분야 부동산 · 형사 · 이혼 및 가족법 · 아동 및 청소년 · 계약 및 손해배상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약속드립니다 합리적인 선임료와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지켜드리겠습니다. 정직하고 단단한 조력을 통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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