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건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12월 온라인 환전사이트를 이용하다 사기 피해를 입으셨고, 이에 대해 민사소송이 가능한지 확인하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상대에게 금전을 잃고 시간을 보내오셨을 고통과 분함이 크셨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회복 가능한 길을 현실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환전 가장과 기망을 통해 금전을 편취한 사실을 입증하면 원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인정 폭이 제한적이나, 기망의 정도와 경과를 소명하면 부수적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므로 작년 12월 피해라면 시효 내입니다.

핵심은 피고 특정과 입증력 확보입니다. 첫째, 송금 또는 이체가 이루어진 계좌 명의자, 가상계좌 발급기관, 결제대행사가 있다면 모두 피고 또는 보조참가의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범행 가담자가 따로 있고 계좌 명의자가 대포통장 제공자라 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성립 또는 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송한 금액, 시각, 경위, 약속된 환전 비율 및 지급기한을 나타내는 카카오톡 등 대화내역, 사이트 화면 캡처, 공지·이벤트 문구, 환전 신청 폼 제출 기록, 입금요청 메시지 원본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셋째, 도메인 등록 정보, 서버 호스팅사, 텔레그램 아이디와 연계된 전화번호 등은 사실조회로 보강합니다.

소송 설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신속절차를 활용하고, 단순 금전청구라면 지급명령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고의 주소지 또는 불법행위 발생지 관할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제기하면 되고, 청구취지에는 원금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을 명시합니다. 피고 특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형사절차를 병행하여 수사기록 확보를 권합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뒤 피의자 특정 후 수사기록 열람복사결정을 받아 민사에 증거로 제출하면 인과관계와 가담 정도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보조적 법원 명령도 적극 활용합니다.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으로 특정 계좌의 명의자, 거래내역,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필요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함께 신청합니다. 통신사에 대해 가입자 정보와 기지국 접속기록, 도메인 등록대행자에게 등록인 정보와 결제수단 정보를 사실조회로 보완합니다. 사이트가 해외 서버를 사용한 경우에도 피고가 국내 계좌를 이용했다면 국내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주장할 수 있고, 계좌개설지 또는 피해발생지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근거로 관할 다툼에 대비합니다.

집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피고 재산을 포착하는 즉시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예금채권가압류, 급여채권가압류, 가상자산 거래소 보유분에 대한 가압류까지 검토합니다. 거래소는 특수한 식별정보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입출금 계좌번호 등 가능한 식별자를 최대한 확보해 제출합니다. 가압류 결정 전까지는 신속성이 핵심이므로 담보제공을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금 환수 경로가 다단계인 경우 최종 수취계좌 소유자를 상대로 한 직접 책임, 중간 수취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예비적 청구를 병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를 제공한 자가 범죄에 이용됨을 충분히 인식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로 연대책임을 주장합니다. 반대로 단순 도용 피해자라는 항변이 예상되므로, 계좌개설·인출 패턴, 현금카드 전달 정황 등 객관자료로 반박 논리를 준비합니다.

소장 작성 시 쟁점을 명료화하십시오. 피고의 기망행위 구체성, 그에 따른 처분행위와 손해의 발생, 인과관계, 편취 의사와 반복성, 자금흐름을 연표와 계좌추적으로 제시하면 심증형성에 유리합니다. 증거의 진정성립은 원본대조확인서, 타임스탬프, 캡처의 생성정보 메타데이터로 보강합니다. 형사판결이 선행되면 민사에서 사실인정에 영향력이 크므로, 약식명령이라도 확정되면 제출해 가담사실을 간명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액과 입증자료에 비추어 소송경제성을 점검하시되, 시효 진행을 중단하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채무이행최고를 발송하고, 필요시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으로 신속히 중단조치를 취해두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피고가 다수인 경우 각자의 책임비율 다툼이 있더라도 원고에 대한 책임은 연대책임을 지는 점을 전제로 청구 구조를 설계하면 회수가 용이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좌절과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충분히 짐작됩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정확히 옮겨내고, 증거를 차근히 정리해 나가면 길은 열립니다. 지금의 상처가 오래 남지 않도록 절차 하나하나를 질문자님의 속도에 맞추어 진행하면 됩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을 다해 손해를 회복하고 스스로를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조급함은 내려놓으시고 오늘은 증거 목록을 정리하는 작은 한 걸음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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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현 장우건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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