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술값 미지급이 형사상 사기죄가 되는지 궁금해하시며, 단순한 채무불이행과의 경계가 어디인지, 어떤 요건과 증거로 판단되는지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담과 걱정이 크실 텐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확연히 달라지므로 요건과 입증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술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애초부터 대금 지급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돈을 못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며, 사기죄로 보려면 제공 이전 또는 제공 과정에서 허위사실로 신용을 형성하거나 지불능력을 가장하는 등의 적극적 기망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지불능력이 없음에도 결제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외상을 받거나, 허위 신분 및 연락처를 제공하며 도주를 염두에 두고 주문을 지속한 경우, 승인 불가능을 알면서도 카드를 제시하거나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를 시도한 경우 등은 사기죄가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카드 승인이 우연히 거절되었으나 즉시 다른 결제수단을 제시하고, 정확한 인적 사항을 남겨 추후 변제했고, 연락을 지속해 왔다면 기망이나 불법영득의사를 보기 어렵다는 반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이 업주라면, 다음과 같은 입증 구조로 고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첫째, 손님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 도중 한 기망행위를 특정하되, 단순한 “돈이 있다”는 진술을 넘어 허위 신분·연락처 제공, 지불능력 가장, 거짓 약속 등 구체적 언동을 정리합니다. 둘째, 그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져 제공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예약 통화녹취, 주문·제공 타임라인, 승인거절 내역, 계산대 대화 녹음, 서명한 외상메모, 허위 인적사항이 확인된 자료, CCTV의 도주 정황 등이 중요합니다. 셋째, 애초 변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정황을 모읍니다. 현금·계좌·카드 모두 불능임을 알면서 반복 주문, 허위번호 기재 후 연락두절, 결제 요구 회피 및 즉시 도주 등입니다. 이를 토대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로 고소장을 제출하되, 손해액은 영수증과 전표로 특정하고, 필요시 민사로는 지급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하고, 금액이 크면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만약 타인 명의 카드 사용 정황이 확실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질문자님이 손님이라면,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방어의 초점은 기망과 불법영득의사 부재에 둡니다. 주문 당시 결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계좌잔액, 급여일 일정, 동행인과의 분담 약정, 다른 결제수단 보유, 현장에서의 변제 시도 등으로 구체화하고, 승인 거절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며 일정 기간 내 변제하려고 노력한 기록을 제시해야 합니다. 인적 사항을 정확히 제공했고, 허위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으며, 도주가 아니라 합리적 사정으로 자리를 떴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금액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신속히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사실은 고의 인정에 반하는 정황으로 기능하며, 형사절차에서는 양형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허위 신분·연락처 제공, 주문량 과다 후 도주, 타인 카드 사용 등 정황이 있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서면과 객관자료를 선제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술값 미지급이 곧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나, 제공 전에 형성된 허위 신용과 기망, 애초 변제 의사·능력의 부재, 도주 정황 등이 결합하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단순한 일시적 지급불능, 이후의 성실한 변제 노력과 연락 유지,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면 형사보다는 민사로 귀결될 여지가 큽니다. 질문자님 상황의 사실관계를 시간대별로 정리하시고, 위 요건에 맞추어 유리한 증거를 빠짐없이 확보하거나 제출하시면 승소 또는 불입건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습니다.

불의치 않게 분쟁에 휘말리면 마음이 무겁고 일상도 휘청입니다. 법적 문제는 감정과 다르게 요건과 증거로 결판이 나기에, 지금의 당혹감 속에서도 사실을 차분히 배열하고 증거를 정확히 모으는 것이 결국 질문자님을 지켜줍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할 수 있는 하나의 조치를 정해 차근차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과정은 번거롭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면 결과는 충분히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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