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이른바 패드립, 즉 부모 등을 욕보이는 모욕적 표현을 당하셨고, 이에 대해 형사 고소 등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한다. 충분히 불쾌하고 상처가 크셨을 것이며,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실효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다.

패드립은 구체적 사실의 진위와 무관하게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경멸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통상 형법상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 특히 상대가 질문자님을 겨냥해 부모를 비하함으로써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취지라면, 그 표현의 대상이 부모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경향이 있다. 만약 특정 사실을 적시해 평판을 떨어뜨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 사실이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고,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DM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었으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가중평가될 여지도 있다. 반복적 전송, 심야 전송, 따라다니는 방식이 결합되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도 점검해야 한다. 협박성 표현이 결합된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도 검토한다.

형사 고소를 준비하실 때에는 증거 정리가 핵심이다. 해당 발언의 원문을 가능한 길고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되, 대화나 게시글의 전체 화면, 상대 닉네임과 사용자 ID, 프로필 링크, 게시물 URL, 작성 일시가 표시되도록 화면 캡처를 확보한다. 모바일과 PC 양쪽의 화면 기록을 함께 남기면 신빙성이 높아진다. 삭제 가능성에 대비해 클라우드 미러 백업 및 원본 파일의 해시값 생성도 도움이 된다. 질문자님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적법수집증거가 되므로, 음성이나 화상 대화였다면 녹취 파일과 녹취록을 병행 준비한다. 플랫폼 내 신고와 별개로 형사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식별 정보, 일시 장소 및 매체, 원문 표현, 경위, 전파 가능성, 반복 여부, 심야 또는 지속성, 피해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반의사불벌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 표시를 포함한다.

가해자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먼저 고소를 제기한 뒤 수사기관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접속기록 조회 등 추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질문자님으로서는 고소 단계에서 계정 링크, 사용자 식별자, 게시물 URL, 접속 시간대 등 추적 단서들을 최대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시물이 공개 게시판에 남아 유통 중이라면 플랫폼에 임시조치 및 접근 제한을 요청하되, 증거 보존이 우선이므로 원본 보존 후 요청하는 순서를 지키는 편이 안전하다. 상대가 해외 플랫폼이나 해외 IP를 사용한 경우라도 국제공조나 대리점 경유로 자료 확보가 시도되므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형사 절차와 병행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위자료 청구에서는 표현의 수위, 반복성, 공공장소 또는 다수 전파 여부, 삭제 및 사과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2차 유포 가능성 등이 고려된다. 가해자가 신원 확인되면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및 게시물 삭제, 사과문 게재, 재발금지 약정 등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필요시 증거보전 신청으로 플랫폼 게시물 및 로그를 법원에 보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한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대가 표현의 자유나 공익 목적을 주장할 수 있으나, 패드립은 공익 목적과 무관한 인신공격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조각이 받아들여질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 다만 초범, 일시적 분노 표출, 즉시 사과 및 자진 삭제 등 양형요소는 반영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은 처벌의지와 피해 회복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유지하되, 합의가 필요할 때는 재발금지 조항과 손해배상을 명확히 조건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표현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인격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불법행위다. 절차의 각 단계마다 질문자님이 주도권을 갖고 기록을 남기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통해 충분히 교정될 수 있다. 상처를 주는 말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법은 그 상처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제공한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부당한 공격을 견디셨고, 이제는 그 부당함을 바로잡을 차례다. 과정이 번거롭고 때로는 지치겠지만, 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가다 보면 결과는 분명해진다. 스스로 잘못이 아님을 잊지 마시고, 법의 언어로 질문자님의 존엄을 명확히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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