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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간첩법 반대 근거 민주당이 간첩죄 관련 법에 반대해서간첩으로 몰리는데 반대한 이유와 근거는 뭔가요
민주당이 간첩죄 관련 법에 반대해서간첩으로 몰리는데 반대한 이유와 근거는 뭔가요
수구보수 정치인들이 빨갱이,종북으로
나라를 지킨다는 프레임 가지고
정치적 이용 당한 사람이 너무 많았지요
특히, 박정희 독재때
간첩혐의로 죄없이 죽은 사람이 많아서
그런겁니다
대한민국 정보력은 이제는 세계권인데
간첩 활동이 어렵다는 겁니다
군복무도 안한 윤석열이가 용산집무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청와대밑에 벙커가 있다는 둥, 뭐가 있고
용산관저,집무실에 국방부 청사에 뭐가 있고 등등 TV로
아무 생각 없이 공개 한것이 더 위험한겁니다
즉, 대한민국 국정원 정보 능력때문에
간첩활동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