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공산주의는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는 경제 체제고 민주주의독재처럼 정치체제의 개념이 아니잖아요근데 왜 공산주의 국가는 항상 독재로 이어지나요?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도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른 영역의 개념입니다. 공산주의는 경제 체제의 하나로, 자본주의와 대조되며 재산의 공유와 평등 분배를 목표로 합니다. 반면, 민주주의와 독재는 정치 체제로서 권력의 조직과 행사 방식을 나타냅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왜 종종 독재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해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왜 공산주의 국가는 독재로 이어지나요?

공산주의 국가들이 독재로 이어지는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의 실현 과정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의 폐지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경제 구조와 권력을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므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생기고, 권력을 가진 정당(주로 공산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단일 정당 체제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단일 정당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이는 "혁명의 통일성과 단결"을 이유로 다당제를 배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단일 정당 체제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부족해 권력의 독점과 독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부의 위협과 내부의 안정 논리

냉전 시기,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 국가들과 대립하며 외부 위협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부 결속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지도 체제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인간 본성 문제

이상적인 공산주의는 권력자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전제에 기반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권력을 가진 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체제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어 독재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2.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까요?

이론적으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구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도전이 있습니다.

▶이론적 가능성

민주주의는 정치적 평등과 참여를 중시하고, 공산주의는 경제적 평등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두 체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평등한 재산 분배를 유지하면서도 다당제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실현하는 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어려움

공산주의의 재산 공유는 종종 강력한 국가 통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는 권력의 분산과 시민의 자율성을 강조하므로, 이 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의 공산주의 국가들(예: 중국, 북한)은 중앙집권적 권력을 유지하며 민주적 요소를 억압하는 사례가 많아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공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례

현대에는 공산주의적 요소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와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는 완전한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적 이념을 부분적으로 채택하며 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결론

공산주의 국가가 종종 독재로 이어진 것은 역사적, 구조적 이유가 있으며, 이는 공산주의 자체의 이념보다는 그 이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양립할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의 강력한 국가 통제를 민주주의적 가치(분권, 참여)와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4. 대한민국 사례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의 위기인데요.

민주주의에서도 독재가 가능하다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인에 의한 독재만 문제가 아닙니다. 대중의 의한 독재, 즉 다수에 의한 독재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제도인데요. 이 불완전한 제도를 밑에서 떠받치는게 법치주의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가 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대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대중독제로 보아야 합니다.

법치가 바로서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연애인에게 자신의 정의를 주입시키고 원하는대로 하지 않으면 대중들이 재판을 하는 세상이 지금입니다.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의 자식에게, 자신의 부모에게, 자신의 연인에게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강요하는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지요. 투표는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이기적인 자신만의 의사표현입니다. 이런 민주주의의 근간 또한 다수가 소수에게 강요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입으로 정의를 외치는 대중의 횡포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지요.

민주주의??? 입으로 입주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가장 비민주적인 지금의 민주주의 위기는 법치가 바로서야 해결이 될거라고 봅니다.

강력한 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