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14일 → 파면 2025년 4월 4일 되는 112일 동안 국가 컨트롤타워 ‘부재’가 이어졌고, 대미 관세 협상은 완전히 공백이었습니다.

-與(민주당) 161석 과반 국회는 이 기간에도 별도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여‒야 모두 손 놓은 4개월’이 한‒미 통상 리스크를 키웠습니다.

배경 설명

- 한국 대미 수출(2024) 1,320억 달러, 흑자 556억 달러—GDP의 3%가량이 미국 시장에 묶여 있습니다.

- 윤석열 탄핵 → 한덕수 권한대행 → 6 월 3 日 조기 대선 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이라는 ‘리더십 진공’ 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10 % 기본 + 품목별 25 % 관세’를 밀어붙였고, 6 월 10 日 연방항소법원도 징수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 민주당 장악 국회(161 석)**는 ‘탄핵 후속 로드맵’에만 몰두, 관세 대응 예산·외교 인력을 한 차례도 증액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尹 탄핵前 (’24.11)

권한대행期 (’25.1)

현 李정부 (’25.6)

90일後 최악

평균 관세율

7.9 %

10.7 %

12.3 %

15 %↑

제조업 영업이익(조 원)

38.2

29.7

26.1

21 이하

예상 GDP 충격

–0.1 %p

–0.18 %p

–0.25 %p

–0.4 %p

[1] 윤석열 탄핵 공백 → 무대응

- 통상교섭본부, 외교부 美담당 국장 전원 ‘권한대행 체제’ 지시 대기. 단 한 차례도 워싱턴 실무 접촉이 없었습니다.

- 반도체 및 자동차 ‘관세 보증보험료’ 추가만 두 달 7,300억 원.

-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미가동.

[2] 민주당 과반 국회 ‘뒷짐’

- 161석 거대 여당은 대미 관세 대응 예산 0원 증액, 특별 결의안도 부결.

- 통상공동대응팀 구성 지연으로 협상 착수 시점이 53일 밀렸습니다.

“입법부 책임 실종”.

대응 방안, 6월 말까지 ‘관세 면제 쿼터 확대안’ 제출 // Buy Allied Act 공동발의 // 미국 현지 일자리, 방위비, R&D 투자 데이터 즉시 공개.

후폭풍 분석

- 관세 갈등이 3개월 더 연장되면 외국인 직접투자(FDI) 12% 감소 → 코스피 시가총액 –21조 원 → 국민연금 수익률 –0.4%p; ‘침묵의 세금’이 가계와 일자리를 잠식합니다.